근로장려금 불복청구방법 (이의신청)

매년 8월 말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예상 지급금액보다 작은 금액이 지급되었을 경우 또는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라는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 불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불복 청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불복 청구

✅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불복 청구 관련 문의 126▶3)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의 심사기간을 거쳐 지급이 결정됩니다. 이 때 가구유형, 재산, 소득이 기준에 맞는지 심사 후 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신청자의 소득조건이 맞고 재산이 2.4억 원 이내이며 가구유형이 맞는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감액이 되었다면 이의 제기(불복청구)를 하게 됩니다.

✅ 불복 청구전에 기준에 맞게 신청을 잘 했는지 신청기간에 신청을 잘 했는지 살펴보고 불복 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결정 통지를 받고 90일 이내 언제든지 불복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30일 안으로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복 청구 방법

온라인으로 불복청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상단메뉴의 신청/제출 → 신청업무 > 불복(과적/이의/심사등)신청을 클릭합니다.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 (불복 청구)

볼북청구 신청 > 이의 신청을 클릭합니다.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 (불복 청구)

기본 인적사항 입력 후 이의 신청 내용을 입력합니다.
직접 입력 할 수 있고 아래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서식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 (불복 청구)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닌 경우 또는 감액 대상인 경우

✔ 재산이 2.4억 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집에 살 경우 부모님의 재산이 더해지므로 유의바랍니다. 재산이 1.7억 ~ 2.4억 원 이내인 경우 장려금이 50% 차감된 금액 지급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근로장려금 수령을 위해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입니다. 실제 보증금과 다른 계약서 확인 후 2년간 장려금 지급을 제한당할 수 있으니 절대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면 안됩니다.

✔ 기타소득은 총 소득금액에는 포함되지만 정려금 산정액을 결정하는 총 급여액에는 제외되는 소득입니다.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은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복으로 신청 했을 경우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 미납된 국세가 있을 경우 장려금에서 최대 30%를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장려금의 185만 원 이하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 기한 후 신청하면 10% 차감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 직계존비속으로 받은 근로소득은 총 소득금액에는 포함되지만 장려금 산정액을 결정하는 총 급여액에서는 제외되는 소득입니다.

✔ 비과세소득은 장려금 산정액을 결정하는 총 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입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나라 장려금입니다. 장려금을 받기위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혹시라도 지급액이 예상보다 너무나도 작아서 이의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신청자는 올바르게 신청을 했는지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볼북청구가 무조건 통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지급액은 한달 안에 바로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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